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･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통합감독은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 의해 실시된다. 원하청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,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.

임금체불 취약 10대 건설기업 통합 사업장 감독 계획 [자료=고용노동부]

이를 위해 감독 대상에 권역별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,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한다.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,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,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.

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되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.

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“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건설 현장 대상 전국 단위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하게 되었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겠다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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